법원,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민감 데이터 공유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
- 1데니스 코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(DOGE)에 민감한 정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.
- 2인사관리처(OPM)는 개인 식별 정보(PII)가 포함된 수천만 명의 연방 공무원, 신청자 및 은퇴자의 정보를 정부효율부와 공유하며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.
- 3정부효율부는 계약 취소 및 정부 인력 감축액 2,1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한다.
그래서 핵심이 뭔가요?
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부에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넘겨준 것이 법을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어요. 정부효율부가 비용을 아꼈다고 주장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못한 셈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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